“트럼프 원정출산 금지 위헌”
*<폭주기관차 트럼프에 첫 제동>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 서류가 수북히 쌓여 있는 모습
美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일시 차단
연방판사 "명백히 위헌적…합헌 주장 이해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는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축소할 목적으로 트럼프가 내린 행정명령을 차단한 것이다.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23일9목)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코에너 판사는 미국에서 출생하는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온 정책을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는 제한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라고 지적했다.
코에너 판사는 이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법무부 측 변호사들에게 "어떻게 변호사들이 이 명령을 합헌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신이 40년 넘게 판사직을 수행해오는 동안 이렇게 명백히 위헌적인 사례가 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에너 판사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시행을 당장 막아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긴급 차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이후 추가로 행정명령 시행을 막을지 여부는 오는 2월 5일 심리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코에너 판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판사다.
시애틀에서 제기된 이 소송은 미 전역의 22개 주와 전국의 여러 이민자 권리 단체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
총 5건 중 처음으로 재판이 열린 것으로, 이번에 내려진 연방 판사의 결정은 전국적인 효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하자마자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는 어머니가 합법체류자이더라도 일시 체류자 신분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소속 주(州) 법무장관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시애틀 소송 원고 측의 소장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시민권자(원정출산 포함) 자녀는 약 25만5천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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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폭탄도 파괴 못 한다"…다보스포럼서 '석탄 연료' 칭찬
"석유·가스는 파이프 문제 생길 수도…이럴 때 '클린 석탄'이 백업"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에너지원으로 석탄의 장점을 크게 칭찬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포럼에 참여해 인공지능(AI)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배 이상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신속하게 발전 시설 건립을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장 바로 옆에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석탄이 (예비 연료로) 이를 백업(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만약 석유나 가스가 들어오는 파이프에 문제가 생기거나 파이프가 폭발하는 비상 상황이 생긴다면
단기적으로 매우 클린(clean)한 석탄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날씨는 물론 폭탄 등 어떤 것도 석탄을 파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탄은 매우 강력한 백업"이라면서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석탄이 많이 있고 석탄은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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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는 “미국은 어느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캐나다에 대해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석유와 가스, 자동차, 목재 등을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캐나다에서 우리 차를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가 더 많이 만들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캐나다가 2월 1일부터 25%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으로 편입되는 것이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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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