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의혹 뒤엔 로비스트가”
*<온타리오 로비스트법 ‘구멍 숭숭’>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린벨트 개발 특혜 스캔들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온주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 개발특혜 스캔들…
개발업자에게 엄청난 금전적 이익을 안겨줄 이 프로젝트 뒤에는 로비스트(lobbyist)의 비밀스런 활동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또 논란…
개발업자와 정부를 연결해주고 수익을 챙기는 로비스트는 원래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활동해야 하고, 정부인사와의 접촉시간도 프로젝트 한건당 50시간으로 제한…
하지만 회사에서 채용한 ‘내부 로비스트’(in-house lobbyist)는 이런 규정에서 자유로워 정부인사들을 얼마든지 만나 로비를 벌일 수 있어…
이번에 드러난 그린벨트 문제도 소위 “Mr. X”라는 로비스트가 땅주인을 대신해 온주 주택장관실 고위직원들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는 등 로비활동 벌인 것으로 드러나…
토론토스타는 이런 사실을 보도하면서 온타리오의 로비스트 관련 법(Ontario’s lobbyist registry)에 중대한 구멍(loophole)이 있음을 폭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