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계속 확산…‘최악 상황’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중대본 "산불로 사망 24명·중상 12명·경상 14명"

영남권 산불 사망, 1987년 연간 통계 작성 이후 '최다' 우려

(서울)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35명의 사상자가 나와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 산청에서는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4명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 2명이 나왔다.

산불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인명피해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 울산 울주 온양·언양 등 모두 6곳의 산불 영향 구역인 1만7천여㏊의 산림 지역과 주변에 거동과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 집계를 보면 경북지역 사망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으로, 자택 또는 대피 시도 중에 차량·도로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영양군 사망자 4명 중 50·60대 남녀 3명은 일가족으로, 함께 차를 타고 대피하다가 전복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는 의성에서 난 산불이 닷새째 확산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지난 21일 발생한 산불이 엿새째 이어지는 산청에선 인근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3명과 일반 공무원 1명이 불길을 잡으려고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가 역풍에 고립되면서 변을 당했다.

이번 산청 산불처럼 진화작업을 하다 여러 명이 목숨을 잃은 건 1996년 4월 경기도 동두천 산불 이후 29년 만이라고 산림청은 밝혔다.

당시엔 야산에서 산불 진화작업 중에 동두천시 산림계장과 공익근무요원 6명을 포함해 7명이 숨졌다.

산림청 안팎에선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가 산불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최다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연도별로는 1989년 26명, 1995년 25명, 1993년·1996년·1997년 각 24명, 1994년 18명 등이다.

세계적으로는 지난해 2월 칠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137명이 숨져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기록됐다.

2023년 8월 미국 하와이 산불로 115명, 2018년 7월 그리스 산불로 91명, 2022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6094751063?section=disaster/news&site=major_news01_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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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김문기·백현동발언 "허위아냐, 처벌불가"

1심 유죄 인정했던 '김문기 골프 발언'에 고법 "허위성 인정 어려워"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압박감 과장한 표현이지만 허위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는데,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해선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고법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라 한 것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 역시 단락별로 쪼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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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필귀정, 검찰·정권이 사건조작…재판부·국민께 감사"

"조작에 쓴 힘을 국민삶 개선에 썼어야…檢, 자신 되돌아보고 국력낭비 말아야"

"개인적 고난 한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 국민 고통 떠올리니 걱정 앞서"

이재명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