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우편배달 재개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내일(17일)부터 우편배달 재개
*운행이 중단된채 멈춰 서있는 우편배달 차량들
캐나다 우편노조 파업으로 한달 이상 중단됐던 우편물 배달 17일(화)부터 재개...
우편공사(Canada Post) 공식 발표...임금인상과 직장보장 등을 요구하며
11월 15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던 5만5천여 노조원들,
정부의 직장복귀(return to work) 명령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예정...
사측은 현 단체협상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엔
5%의 임금인상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
0…캐나다의 각 주 총리들(premiers) 오늘 토론토에 집결해 미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관세폭탄 부과 방침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온타리오의 경우 미국이 터무니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력(전기)공급을 차단하는 등 보복조처를 취하겠다는 입장...
다른 주들도 다양한 대응방안 마련중...
https://toronto.citynews.ca/2024/12/16/canada-premiers-meeting-tariffs-healthc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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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지명' 정형식…헌재 본격 가동
헌재, 3건 탄핵심판 주심 지정…정 재판관 지명돼 같은 부 이미선 함께 참여
민일영 전 대법관 동서…'증거조사' 등 담당할 수명재판관에 정형식·이미선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심 무작위 배당…재판 속도나 방향에 영향 못 미쳐"
*정형식 재판관
(서울)내란수괴범 윤석열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 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며
"주심 비공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 방식에 관한 내규 등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재판 진행 실력이 탁월하며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세간에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취임 후에는 사안에 따라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추가 기소한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서 김형두·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검사의 법률 위반이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소원에서는 이은애·정정미 재판관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지난 8월 '기후 소송'에서는 다른 재판관 4명과 함께 정부의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위헌 확인을 하자고 주장해 정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의견을 냈다.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 통보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사건에서도 위헌 결정을 낸 6명의 편에 섰다.
정 재판관은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다.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박 위원장을 신임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된 상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성향에 따라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된다.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많다고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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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출석요구서 대통령실·관저 전달 불발…수령 거부
경호처 "직무정지라 소관업무 아냐"…우편 발송한 요구서 내일 도착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 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대비해 공조본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조본 관계자는 "우편도 동시에 발송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한남동 관저로 오는 17일 도착할 예정이다.
공조본은 윤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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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