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美전투기 구매 재검토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강풍과 함께 폭우가 내리는 토론토 거리
광역토론토 일원에 기상특보(special weather statement) 발령 중...
오늘(일) 오후까지 시속 60-80km의 강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 예보...
지역에 따라 10-20mm의 강우량으로 저지대 주택과 건물 등 침수 주의...
강풍으로 인해 곳에 따라 정전사태도 예상...
한낮 기온은 영상 15도까지 올라가 포근하겠지만 저녁부터 다시 쌀쌀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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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美 F-35 전투기 구매 재검토…트럼프 압박 대응?
"변화하는 환경 고려, 캐나다에 최선의 이익인지 확인해야"
주권과 경제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캐나다 간 긴장이 커진 가운데 캐나다가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마크 카니 신임 연방총리가 전날 빌 블레어 국방장관에게 "F-35 계약이 현 상태 그대로 캐나다에 최선의 투자인지, 캐나다의 요구에 맞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캐나다는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 작업으로 190억 달러를 주고 F-35 전투기 88대를 들여오는 계약을 미국 록히드 마틴사와 2023년 체결했다.
캐나다는 이미 내년 인도분인 F-35 16대에 대한 금액을 지불한 상태다.
국방부 대변인은 계약이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 형태의 계약이 캐나다인과 캐나다 공군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 재검토는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를 시행했다가 이틀 뒤 자동차를 비롯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한해 내달 2일까지 25% 관세 적용을 유예했다
캐나다는 1단계 대응 조치로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지난 1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두 품목에 있어서 대미 최대 수출국인 캐나다는 지난 13일부터 298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등에 보복관세 부과를 시행한 데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상대로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캐나다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여러 차례 공공연하게 밝히며 캐나다를 자극하고 있다.
카니 총리는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는 절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미국산 전투기 구매를 재검토하는 나라는 캐나다에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14일 포르투갈도 추후 미국과의 관계 변화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cbc.ca/news/politics/f35-blair-trump-1.748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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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韓 '민감국' 지정으로 북핵대응 옵션 확대 제약받나
전문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등 美에 요구하기 어려워질것"
발효까지 한달…"고위급서 풀기 전엔 쉽지 않을것" 전망도
미국 에너지부(DOE)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만료 직전 한국을 '민감 국가'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국 에너지부 청사
DOE는 지난 14일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DOE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DOE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범주에 포함한 배경을 일절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 적대적인 국가나 '테러지원국'들과 함께 중동 내 '맹방'인 이스라엘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준동맹'인 대만을 '민감국'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핵 비확산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은 공인받지 않은 핵무기 보유국이고, 대만은 과거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 맞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의 독자 핵 개발 모색과 2000년대 초반 국내 연구자들의 극소량 우라늄 분리 실험 등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북핵 위협이 심화한 최근 독자 핵무장론이 국내에서 점점 힘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 때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에 큰 충격을 줬고, 한미가 그해 4월 정상회담 계기에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제공) 강화와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는 데 상응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강화하는 것이 워싱턴선언에 내포된 한미간 암묵적 합의였던 셈이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한미일 안보 공조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동안 민감국가 지정을 수면 아래로 내렸다가 자국의 정권교체와 한국의 탄핵 국면이 교차하는 시기에 마치 '대못'을 박듯 민감국가 지정 카드를 꺼낸 것일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추정한다.
문제는 발효 시점으로 보이는 4월15일 이전에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미간 관련 협력에 미칠 영향이다.
DOE는 "민감국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민감국가에 한국을 포함했다는 때(1월초)와 거의 겹칠 수 있는 지난 1월 8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달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되면 산업 측면에서 중요한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에너지 수급과 안보에서 동시에 함의가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등에서 미국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6019000071?section=internation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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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