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 캐나다는 일단 숨통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상호 관세 행정명령 서명본을 들어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USMCA 숨통 확보한 캐나다, 對美 대응 차별화
펜타닐·이민자 문제로 부과된 25% 관세 낮추기 위한 협상 주력
총선 앞둔 캐나다 "힘 가지고 행동해야"…'보복관세' 맞불 가능성
미국의 핵심 교역 상대국이자 대미무역수지 흑자국인 두 이웃나라,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 US-MEXICO-CANADA Agreement)을 방패 삼아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파를 완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나라는 USMCA 규정 준수 품목에 대한 무관세 조처를 십분 활용하면서 관세 우대 규모 확대와 상호관세 비율 감경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마약 펜타닐·불법 이주 책임'을 빌미로 미국이 부과한 25% 관세의 파장을 줄이기 위한 협상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내 목소리가 커지거나, 미국의 부당한 압박이 강화될 경우 보복관세 부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한다.
미 백악관은 2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 발표 이후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명 자료('팩트 시트')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행정명령 영향을 받지 않으며, USMCA 기준에 맞는 제품은 무관세 적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펜타닐 유입·이민자 흐름을 적절히 억제하지 못한 '귀책'과 연관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명령(25% 관세 부과)은 유효하다고 부연했다.
이 명령 서명식은 지난 2월 진행됐지만, 시행 시점은 이날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백악관은 "IEEPA 명령 효력이 종료되면, USMCA 비준수 상품에는 12%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면서 "USMCA 준수 상품은 계속해서 특혜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IEEPA 25% 관세 지우기'에 우선 협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멕시코산과 캐나다산 중 USMCA 기준을 지킨 제품에 대해선 현상 변경 없이 지금처럼 '0%' 관세로 미국 시장에 수출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장 낮은 비율의 상호 관세(10%) 대상국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다른 중남미보다 나쁜 대우를 받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산의 경우 38%가 USMCA 적용 대상이며, 62%가 비대상이라고 백악관은 소개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반미(反美) 정서 부상을 경험하고 있는 캐나다는 멕시코와는 다소 결이 다른 '항전'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 시절 트럼프로부터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라"는 취지의 굴욕적 언급까지 들었던 캐나다는 지난 달 중순 철강·알루미늄 제품 대상 25% 관세 부과 시행에 대응해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등 298억 달러 규모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의 유예 조처에 맞춰 한때 유보됐지만, 캐나다 정부의 강경 대응 의지를 담은 시그널로 국제 사회에서는 받아들인다.
오는 28일 조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캐나다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표심'과 맞물려 '보복 관세'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달 28일 트럼프와 통화에서 당면 우려 사항(관세)에 대처하기 위해 장관급 대화 필요성을 피력하면서도, "노동자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보복 관세를 시행할 계획임을 트럼프에게 알렸다고 캐나다 총리실은 전했다.
영국 BBC 방송은 지난 2월 기사에서 "캐나다 정부가 플로리다산 오렌지주스와 켄터키산 버번위스키 등 미국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상품들을 (관세 부과) 리스트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캐나다 매체들은 관세 대상 상품 액 규모가 3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는 상황이다.
카니 총리는 이날도 내각 회의에 앞서 현지 취재진에 "목적과 힘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며 "우리는 미국 조처에 상응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cbc.ca/news/politics/trump-tariffs-canada-1.750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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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운명의 날'…인용이든 기각이든 정국 거대 격랑
인용시 6월 3일 대선 유력…'정권재창출 vs 교체' 60일 레이스
기각시 즉각 직무복귀…野, 거세게 반발하며 충돌 전망
헌법재판소의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는 정국에 거대한 격랑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어느 쪽이든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헌재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각각 기각과 파면을 주장하며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각하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즉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혼란과 위기를 수습하는 길은 탄핵 인용 결정뿐이라며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조기 대선은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때까지 60일 동안 정권을 재창출 또는 교체하기 위한 각 당의 건곤일척 승부가 펼쳐진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경우 국민의힘은 불리한 여론 지형에 설 수밖에 없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층이 강한 결집력을 보였다는 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라진 변수다.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 당 소속 대통령이 두차례 연속 파면됐다는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고 중도·무당층을 흡수하느냐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정권 재창출의 기치를 들고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반대 및 탄핵 찬성 여론의 우위를 등에 업고 3년 전 대선 패배를 설욕,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공직 선거 출마 자격 우려를 잠재우고 야권 대선 주자로서 독주 체제를 사실상 굳혔다.
각종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즉각 대표직에서 사퇴한 뒤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로 귀결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이에 반발하는 야권과 한층 더 가파른 대치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3109200001?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0…광역토론토 지난밤 폭우에 주택, 도로 등 곳곳 침수…
https://www.cp24.com/news/2025/04/03/flooding-reported-on-gta-roadways-amid-heavy-rainfall-fog/…
0…토론토 주택시장 여전히 침체일로…
TRREB “3월 거래량, 가격 동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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