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강습…무역전쟁 확전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폭설이 내린 토론토에서 제설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광역토론토를 비롯한 온타리오주 전역에 20-40cm 이상의 눈폭탄 강습...
이에 따라 각급 학교 잇달아 휴교하고 업체들도 재택근무하는 곳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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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늘은 중요한 날"…‘상호관세’ 발표 예고
도널드 트럼프가 13일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했다.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멋진 3주였고 아마도 역대 최고였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상호관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적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발표 일정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3일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부과될지는 현재로서 불분명하지만 미국과 세계의 통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즉각적인 발효를 위해 1930년 제정된 '무역법1930' 제338조처럼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을 동원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이 법률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지난달 취임 이후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트럼프는 고율관세를 내세워 교역 상대국들을 압박하고 통상 불균형 해소를 추진해왔다.
그는 지난 4일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일에는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https://www.cnn.com/2025/02/13/economy/new-us-trump-tariffs/index.html…
*<보편관세: Universal tariffs>
보편관세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모든 수입 품목에 동일한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한 예외 없이 전반적인 수입품에 적용돼, 무역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는 보편관세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철강 대비 타국산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s>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즉,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동일한 품목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해 대응하기 때문에 보복관세(retaliatory tariff)의 성격을 띤다.
상호 관세는 국가간 무역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단기적으로는 보호무역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 감소와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각국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국제 협력을 통해 조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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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