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귀환” 전세계 긴장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트럼프 재집권] "미국 우선주의 돌아왔다" 전세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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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한국 외교는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당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재현하며 동맹도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국에도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의 중심인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가치외교와 대중·대러정책 등 글로벌 전략이 모두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자랑했던 대북 대응에서도 불협화음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그가 첫 재임 시기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요구로 판을 흔드는 전략을 취했던 만큼, '트럼프 2기'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도 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은 여러 전문가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현실이다.
트럼프는 1기 재임 중은 물론 퇴임 뒤에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호의적 자세를 유지해왔다.
김정은도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받을 해리스 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협상 상대로 수월할 것으로 보고 그의 당선을 반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당분간은 전략무기 완성을 위해 도발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 본토를 위협할 만큼 국방력을 완성했다고 판단하면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협상 모드로 태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금까지의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은 내년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이를 앞세워 미국과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과거와 같은 비핵화 협상은 절대 없다고 수 차례 공언해 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4122100504?section=north-korea/all&site=major_news01_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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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