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A에 대설주의보 발령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눈내리는 토론토 거리
광역토론토에 대설주의보 발령...
오늘(월) 오전부터 저녁까지 토론토, 미시사가, 마캄, 리치몬드힐 등에
10cm 안팎의 적설량 예상...
북부지역은 최고 15cm의 많은 눈 예보...
빙판도로 우려되니 안전운전에 유의...
https://toronto.citynews.ca/2024/12/22/toronto-gta-could-see-up-to-10-cm-of-snow-on-monday/ ...
0…계속해서 발생하는 보석가게 떼강도 강탈사건...
이번엔 토론토 서쪽 Rexdale에 있는 Raj’s Jewellery(Islington Ave. near Albion Rd.)에
픽업트럭이 돌진해 다량의 보석을 털어 도주...
이 과정에서 3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보석상 떼강도 침입사건에
가게주인들 공포의 나날...
0…광역토론토 최근 개스값은 리터당 150.9 cents에서 큰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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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버티는 尹, 뿔난 헌재 "서류 받은 것으로 간주"
"대법 판례 따라 '발송송달' 처리…관저에 20일 서류 송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27일 예정대로 진행…
尹대리인 선임 아직 안 알려져
내란수괴범 윤석열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이 향후 심리 내용을 검토하고 일정을 논의하는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27일 처음 열린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석열 관저로 발송했다.
이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고,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가 윤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다.
따라서 윤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24일까지로 변동이 없다.
다만 윤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199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한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수령 거부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이
윤측이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결정 배경에 대해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송송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도 대리인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
다만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17명 규모의 대리인단 명단을 확정해 조만간 선임계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헌재가 요청한 시한은 이날까지지만 아직 두 기관 모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법무부 측은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공보관은 앞으로 발송하는 서류도 윤이 똑같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 대처 방안,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윤과 대리인 모두 불출석할 경우 진행 방향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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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외환죄 정황도 드러나…빨리 체포해야"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외환죄 정황마저 드러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을 벌이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만들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충격적"이라며 "대통령이 타국과의 충돌을 조장하려 했다면 명백한 외환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희·전두환 군사쿠데타 일당도 전쟁을 벌이며 체제를 전복하려 하진 않았다"며
"외환 유도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3102751004?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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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