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전쟁 선전포고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집행

'美제조업 부흥' 트럼피즘…부품 등 파생제품에도 확대

EU·中 등 맞불 예고…"제조업 타격·경기둔화 등 美에 부메랑 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집행해 글로벌 무역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대미 최대 철강 수출국 캐나다도 다른 모든 나라와 함께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 같은 일방적 조치에 주요국들이 보복에 나서면서 통상마찰 격화가 예고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트럼프가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약 1,500억 달러 상당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됐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는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렸다.

아울러 관세 적용 대상을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259개 파생 제품으로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72개 파생상품에 예고대로 즉시 25% 관세가 적용됐다.

애초 추가 공고 때까지 유예가 발표됐던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제품에도 같은 세율의 관세가 부과됐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71억4천만 달러·23%),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9천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4천만 달러·5%) 등의 순이었다.

트럼프는 지난 1월20일 백악관 복귀 이후 일차적으로 불법 이민자와 마약류 유입을 문제 삼으며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3개국을 상대로 관세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첫 사례다.

트럼프는 내달 2일엔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는 11일 워싱턴DC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가 (경제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의 최대 효과는 제조업 기반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발효하자 캐나다, 유럽연합(EU), 중국, 영국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EU는 이날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약 26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4월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재조정 조치는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며 "선박부터 버번위스키, 오토바이에 이르기는 상품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도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세 관련 질문을 받자 "미국의 행위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간 무역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항상 보호주의에는 퇴로가 없으며,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이고 공통된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미국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체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산업과 고용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와 영국도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너선 윌킨슨 캐나다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너선 레이놀즈 영국 상무장관은 "실망스럽다"며 국가 이익을 위한 대응을 위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번 관세 집행을 두고 미국 안팎에서는 무역전쟁 격화 우려와 함께 미국 경제가 오히려 타격받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처로 해외 철강 제품과 경쟁해온 미국 내 철강업체들은 반색하지만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와 태양광 패널 등의 제조 비용이 상승해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원료로 쓰는 제조업체들은 관세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광범위한 제조업계가 피해를 보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충격이 퍼지면서 트럼프의 제조업 부흥 계획이 오히려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역전쟁의 격화 때문에 미국 내 수출업자들이 즉각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https://www.ctvnews.ca/business/article/trumps-tariffs-on-canadian-steel-aluminum-now-in-pl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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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 합병에 점점 진지해진다”

NYT "농담 아닌 듯"…캐나다인 입국절차 어렵게 하기도

철강관세 집행하며 "51번째 주 되는 게 합리적" 논평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반복해온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주장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발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 진단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캐나다가 우리의 소중한 51번째 주가 되는 것만이 합리적"이라며 "이렇게 되면 모든 관세와 다른 모든 것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전기료를 할증하겠다고 하자 철강 등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한 발언이다.

트럼프는 "캐나다는 국가안보에 대한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캐나다에 연간 2천억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계속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가 51번째 주로 편입되면 "캐나다의 세금은 크게 줄어들고 군사적이나 다른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안전해질 것이며 더 이상 북쪽 국경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좋아지고, 강력해질 것이며 캐나다는 그 과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부터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지난해 11월 관세 위협에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을 찾아온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관세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말한 이후 여러 차례 이 주장을 반복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아예 '캐나다 주지사'라고 불렀다.

그동안은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이 농담 또는 무역이나 경제 측면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엄포로 간주됐으나 발언이 계속 반복되고 구체성을 띠자 이제는 그가 진지하게 캐나다 합병을 주장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캐나다 당국자들도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을 진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캐나다인들 사이에서는 반미 감정이 일고 있다.

이미 미국의 대캐나다 관세 부과와 양국 간 관계 악화는 캐나다 정치를 뒤흔들어놨고 관세 대응 문제로 논란을 빚은 트뤼도 총리가 사퇴했다.

자유당 대표로 당선돼 차기 총리로 취임 예정인 마크 카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가 "캐나다 노동자와 가계, 기업에 대한 공격"이라며 "미국에의 충격은 극대화하고 캐나다에의 충격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본 노동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