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왜 이래…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캐나다(토론토)는 특별한 뉴스 없음...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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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尹 체포영장집행 시도 둘러싸고 아수라장...
200명 인간띠·3단계 차벽에 막힌 尹체포…몸싸움·화기 소지
"관저 200m까지 접근…검사 3명만 더 진입해 尹변호인단 만나"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명 겹겹이 벽 쌓아…크고 작은 몸싸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에 가로막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고, 동이 튼 이후인 오전 8시 4분께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 수십명이 관저로 향하는 길목의 바리케이드와 철문을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집행은 순조롭게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3단계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경찰과 대통령경호처·군인 사이에 크고 작은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말했다.
공수처의 설명에 따르면 철문을 통과한 뒤 첫 번째 마주한 관문은 가로로 주차된 버스였다.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으로 추정되는 군부대 인력 30∼40명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때 경호처 차장은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고 영장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변호사와 상의하라"며 집행을 막았다고 한다.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저지선을 뚫고 100∼150m 가량 언덕을 더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버스로 만든 차벽과 경호처 직원들에 가로막혔다.
2차 저지선을 피해 옆쪽 산길로 80∼150m를 더 오르자 버스와 승용차가 뒤얽힌 3차 저지선이 나타났다.
1·2차 저지선을 구성했던 경호·군 인력 등도 언덕을 올라 3차 저지선에서 팔짱을 끼고 인간띠를 만들어 '벽'을 세웠다.
이에 관저 건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좁은 통로에서 경호처·군 인력과 공수처·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협의 끝에 우선 공수처 검사 3명이 3차 저지선을 지나 관저 문 앞까지 이동해 윤의 변호인단을 만나기는 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저지선들에 막혀 관저 접근을 못하고 있는 사이 윤 변호인단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정오께 관저 경내에 들어와 문 앞까지 도착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자 변호인단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라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 선임계를 낼 것이고 이후 절차를 협의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전했다.
윤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공수처 수사를 '무시'하는 전략을 취해왔는데 태도를 바꿔 협의할 뜻을 시사한 것이다.
공수처는 오후 1시 30분께 결국 윤을 만나지도 못한 채 집행을 중지하고 발길을 돌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쨌든 관저까지 가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마지막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해 안전 우려가 커 집행을 중지했다"고 말했다.
이날 집행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도 일부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 등으로 만들어진 차벽을 넘어가는 단계마다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집행 현장에는 개인 화기를 소재한 인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밝혔다.
다만 화기를 소지한 이들이 몸싸움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 대치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만약 화기 사용까지 이뤄졌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이 이뤄지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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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불발에 여야 대치…"공수처 월권" "즉각 재집행해야"
與 "체포시도 중단 다행…불구속 수사·임의수사로 전환해야"
野 "체포 방해하면 공범"…공수처장 겨냥 "체포 의지 의심" 지적
여야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중단한 것을 두고 상반된 입장으로 대치했다.
여당은 애초부터 공수처의 강제수사 방식이 무리였다며 지금이라도 임의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야당은 공수처가 즉각 다시 체포에 나서는 동시에 체포 방해 인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단이 알려진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이런 시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즉각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라며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경호처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등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다수의 의원이 공수처의 중도 철수를 질타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성호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경호처의 명백한 헌법 부정이자 친위쿠데타, 내란 동조 탓이기도 하지만 공수처장의 체포 의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대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3057351001?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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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