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질서가 위태로울 지경인데”

*<지나칠 정도로 민주적인 캐나다?>

*지난해 2월 한달간 오타와에서 벌어진 극렬 트럭운전사들의 백신반대 시위

2년 전 캐나다 수도 오타와를 거의 한달여간 무법천지로 몰아갔던 코로나 백신 반대주의자들의 극렬한 트럭시위...

이를 진압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발동했던 비상조치법(Emergencies Act)에 대해 오늘(화) 연방법원(Federal Court) "부당한 월권행위"(unreasonable and ultra vires)라 판결...

이번 판결은 2개의 극렬 백신반대그룹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시위대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연방부총리 즉각 항소 방침 천명..

이와 관련 지난해 진행된 특별청문위원회에서는 이 조처가 합당했다는 결론을 내린 후 종결...

https://www.cbc.ca/news/politics/emergencies-act-federal-court-1.709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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