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다 생각되면 끝까지 싸우자”

*<코로나 지원금 정당하게 받고도 죄인 취급>

코로나 기간중 많은 캐나다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준 긴급재난지원금(CERB)…

당시는 지원신청만 하면 거의 아무나 쉽게 받을 수가 있었던게 사실…

하지만 버젓이 일을 하며 잘 사는 사람들까지 마구잡이로 신청하면서 뒤탈이 나기 시작…

일단 돈을 주고 나중에 사실증명하는 이 방식(pay-now-ask-questions-later basis)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원금을 다시 토해내야 사람들 속출…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서 정당하게 받은 사람들까지 검증대상에 올려 문제…

이에 맞서 피눈물나는 법정투쟁 끝에 승리한 사례 적지 않아…

거대한 국세청 권력에 맞서 스스로 혼자 변호(self-represented litigant)에 나서 끝까지 싸워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아래 기사 참고

민초 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