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는 불가피한 선택”
*<속보>”긴급조치법 정당”
*지난해 긴급조치법 청문회장에 나와 증언하던 저스틴 트뤼도 총리
1년 전 이맘때 코로나 백신접종 반대를 주장하며 오타와에서 극렬시위를 벌인 트럭시위대(Freedom Convoy)…
이를 진압하기 위해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가 발동한 긴급조치법(Emergencies Act)은 정당했다는 보고서 발표…
지난해 이 문제로 수개월간 청문회가 열리며 수십명의 정부 고위관리들이 줄줄이 청문대에 소환…
이와 관련 공안비상위원회(POEC)는 당시 상황이 “국가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트뤼도 총리에 정당성 부여…
국가의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캐나다의 제도적 장치 본받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