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미 무역전쟁 숨고르기?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v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뤼도-트럼프 휴전모드?…
하키로 대리전 후 전화통화로 협력논의...
트럼프 '캐나다 합병' 발언으로 加 국민감정 악화한 상황서 소통
최근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온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토)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합성 마약인 펜타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캐나다 총리실(PMO)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미국-캐나다 국경에서 펜타닐 단속 노력이 거둔 진전을 소개하면서 국경에서의 펜타닐 압수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뤼도 총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망에 공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만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끝까지 추진할 유일한 세계 지도자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어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가는 펜타닐을 90% 줄인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렸고, 캐나다의 국경 문제 총책임자가 다음 주 미국 측 대화 상대와 만나기 위해 미국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소개했다.
미국이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했던 '25% 관세'의 유예 조건인 캐나다의 국경 통제 및 마약 밀수 단속 강화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음을 홍보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두 정상은 아이스하키 대회에서 치열하게 맞붙은 양국 대표팀의 탁월함에 자긍심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주최 4개국 대항전에서 캐나다와 미국이 2차례 맞대결(예선에서는 미국, 결승에서는 캐나다 승리)을 벌인 사실을 상기한 것이었다.
특히 지난 1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예선에서 두 팀이 맞붙었을 때 선수들이 주먹다짐을 벌였고, 미국 국가 연주 때 관중들이 야유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합병하는 구상을 거론하고, 관세로 캐나다를 압박하면서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감정이 악화했는데, 스포츠 대항전에서 그것이 표출된 모습이었다.
24일 화상으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이날 두 정상의 통화는 결국 양국 간 소모적인 갈등을 피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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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
주말 최종의견 '마지막카드' 준비...
국회·尹측 2시간씩 발표 후 당사자 최종진술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주말 동안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며 변론 전략 '마지막 카드'를 가다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헌재는 증거조사를 먼저 마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날 오전 회의를 열고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했다. 지난 18일 9차 변론 당시 정리한 주요 주장과 서면증거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재차 강조할 전망이다.
국회 측은 누가 발표를 맡을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세울지 등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후 변론 내용과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변론 전략과 관련해 막판까지 윤 대통령과 함께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양측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특히 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이 내놓을 최종 진술에 어떤 입장이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본인 의견, 증인 등 관련 인물에 대한 견해,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이 예상된다. 이는 헌재 판단과 국민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헌재는 정 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진술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25일 변론을 마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마지막 변론 다음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이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고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평결)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후 약 2주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2041400004?section=news&site=topnews01_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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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