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는 살인해도 무죄?
*<1급 살인범에 무죄 판결 논란>
*2022년 6월 17일 Kipling Subway Station 버스에서 생면부지 범인에게 화상 공격을 당해 숨진 Nyima Dolma(당시 28세)
2년여 전, 이토비코 키플링(Kipling) 전철역 인근 TTC 버스에서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28세)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
다행히 범인이 잡혀 1급 살인혐의로 기소돼 그동안 재판이 진행…
하지만 오늘(화) 온타리오 고등법원(Ontario Superior Court)은 범인에게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시(not criminally responsible for his actions)…
이유는 그가 오랫동안 정신질환(psychotic)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른 행위라는 것…
이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도 같은 주장을 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
‘묻지마 살인’의 전형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이 사건으로 애꿎은 여성이 심환 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다 19일 만에 결국 사망…
정신질환에 대한 규정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에서 공격당한 사람만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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