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내외 사건사고 잇달아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보름 사이 두차례나 떼강도가 난입한 노스욕 페어뷰몰 보석상
어제(월) 밤 11:45분경 토론토 서쪽의 한 주택(Old Weston Road and Rockwell Avenue)에서
충격적인 살인사건 발생...30대 남성은 총에 맞아 현장서 숨지고
60대의 다른 남성은 칼에 찔려 중상입고 병원 급송...
토론토경찰, 범인(들) 행방 추적중...
https://toronto.citynews.ca/2024/12/31/fatal-weston-incident-homicide-toronto/ ...
0…노스욕 Fairview Mall 보석가게에 또 5인조 청소년 떼강도 침입,
진열장 부수고 귀금속 털어 도주...
경찰은 이중 3명을 체포하고 2명 추적중...
이 보석가게는 지난 16일 한낮에도 여러명의 떼강도가 난입해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 강탈...잇달아 발생하는 보석상
떼강도에 가게주인들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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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
현직대통령 헌정 처음…조만간 관저서 집행 전망…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서울)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31031951004?section=society/all&site=major_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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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