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쫓아와서 음주측정 No!”
*<온주 대법원, 경찰 과잉단속에 제동>
*음주운전을 의심받아 집에서 음주측정을 받는 배리 청년
최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청년(20세, 온주 배리 거주)을 집에까지 쫓아와 음주측정기(breathalyzer)를 들이대며 고압적으로 심호흡을 요구한 경찰…
아무리 음주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집에서까지 측정기를 들이대는 행위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여론 비등…
이에 대해 온주 대법원 “경찰이 개인의 집에서까지 음주측정(random sobriety stops on private property)을 강요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고, 특히 술마신 후 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집에 와서 한잔 했는지 판단 어려워”…
https://toronto.citynews.ca/2023/03/24/supreme-court-ruling-random-breathalyzers-private-proper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