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규정 강화 움직임

주택시장 과열 막기 ‘모기지 규정’ 강화 검토

연방금융감독원, 이르면 6월 초부터 승인조건 상향키로

캐나다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가 모기지 규정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연방금융감독원(OSFI)은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6월1일부터 모기지 숭인 조건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부터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기지 이자율보다 2% 높거나 5년물 모기지율 중에 높은 쪽을 적용해 상환 가능한지 판단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현행 5년물 모기지율은4.79%며, 이를 5.25%로 0.46%포인트 높여도 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3년 전에는 모기지 승인 강화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이번에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당시의 5년물 모기지율은 5.14% 였으며 이후 상승과 하락을 거듭해왔다.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과열된 시장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