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명의도용 사기 급증
*<“주인도 모르게 집이 팔렸다!”>
주택 소유권이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게 변경되거나, 사기꾼이 남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면, 수년 전 모기지 상환을 마친 집주인에게 느닷없이 은행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을 고지하는 편지가 날아드는 경우다.
이 집주인은 심지어 우편물을 보낸 그 은행과 거래한 적도 없다. 집주인은 우편물을 열어보는 순간, 자신이 부동산 사기의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캐나다에서 소유권 및 모기지 사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소유주들은 자신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토론토경찰이 집주인도 모르게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두 건의 주택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각됐다.
LD Law LLP의 대니엘 라 감바 변호사는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문 극단적인 경우지만 사기꾼이 허위로 대출기관으로부터 모기지를 받는 일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사기의 전형적인 사례는 가해자가 은행을 통해 모기지를 받기 위해 가짜 신분증, 직장 편지, 신용보고서 또는 추천서를 조작해 피해자의 신원을 훔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런 사기가 성공하게 되면 은행은 모기지 자금을 선지급하고, 몇 달 후에야 가짜 소유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모든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ID를 복제하거나 신원을 훔치는 사기꾼들의 능력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소유주가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눈치 채더라도, 자신은 피해자이며 해당 모기지를 갚을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된다.
라 감바 변호사는 "주택 소유주가 할 수 있는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방어는 소유권 보험(title insurance)에 가입해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100만 달러의 부동산을 기준으로 약 900달러의 비용이 들고, 전체 소유 기간을 커버한다.
그는 "소유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들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입장이 되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소유권 보험 회사인 FCT는 영업일 기준 4일마다 최소 1건의 소유권 또는 모기지 사기 시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유사 명의도용 사례를 추적했는데, 최근 10년 사이 70% 이상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난 2-3년 동안 이 회사는 5억3,900만달러 상당의 모기지 및 양도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부했는데, 회사 측은 "너무나 의심스러운 점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부문이 사기꾼들의 관심 분야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도용한 신분증으로 신용카드를 개설하면 많아야 1만불 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지만 집을 저당잡히고 대출을 받으면 몇 배에서 몇 십배의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 소유권이나 모기지와 관련한 사기 피해는 주로 노인층이나 신규 이민자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시니어가 소유한, 모기지가 없는 주택을 표적으로 삼기 쉽다고 변호사들은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000달러면 신분증 한 장을 거의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프린터를 살 수 있다"며 기술의 발전도 사기사건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가을, 온타리오주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 of Ontario)은 모기지 사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인은 부정직, 사기 또는 기타 불법행위를 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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