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잘 만나는 것도 복”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호소 건수 산더미>
일상생활에서 심심찮게 접하게 되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
최근들어 온타리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조정 호소해오는 케이스 폭증…
현재 조정신청 건수가 무려 3만8천여건이나 밀려있어…
이에 청문회 한번 하려면 보통 7~8개월, 심하면 2년이나 소요…
팬데믹 기간에 이미 2만 건이나 적체됐고 갈수록 상황 악화…
분쟁이 길어지면서 세입자는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졌고, 집주인은 속썩이는 악질 세입자 문제로 재정 압박 등 골머리…
이에 중재위원(adjudicator) 증원 등 대책 마련 시급 지적…
https://toronto.citynews.ca/2023/05/04/excruciating-delays-at-ontarios-landlord-and-tenant-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