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Recap>
*9일 저녁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0…토론토서 연쇄 총격사건으로 2명 사망...
오늘(월) 새벽 4시경 노스욕 주택가(Fairholme Avenue :
Lawrence Ave. W. and Allen Rd.)에서
한 남성이 총상을 입고 차고앞(driveway)에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으나 곧 사망...
현재까지 자세한 사건내용은 밝혀진바 없어...
https://toronto.citynews.ca/2024/12/09/north-york-shooting-man-dead/ ...
0…이에 앞서 어제(일) 저녁 7시경 스카보로의 Jones Avenue
(just south of Danforth Ave.)에서 총격사건으로 여성 1명 사망...
경찰, 용의자로 20대 남성 현장에서 체포...
https://toronto.citynews.ca/2024/12/08/1-injured-1-in-custody-following-east-end-shoo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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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칼날 앞에 선 尹
국정농단 때 박근혜 재직 중 출금 안돼…고강도 수사 수순
(서울)'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금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출금은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승인하게 되며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금이 해제되지 않는 한 외국 순방 등을 이유로 출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포문을 연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2시 34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공수처가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언론에 공지하고,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3시 30분께 출국금지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공수처 외에 다른 기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과 경찰은 출금 신청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출국금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검토 단계"라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요청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0…평일 저녁도 국회 앞 '촛불' 집결…與 당사까지 행진
주최 추산 3만·경찰 추산 5천500명…대통령 탄핵 촉구
광화문선 맞불집회…"윤 대통령 지켜야 대한민국 지켜"…
윤석열 탄핵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9일 국회 앞에서 다시 열렸다.
오후 6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5천500명이 참가했다.
지난 7일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불참에 탄핵소추안 투표가 무산되며,
집회는 윤석열열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연단에 오른 김예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보수의 심장이자 국민의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경북도 뒤집어지고 있다"며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다음 주부터 세상을 바꾸는 전봉준 투쟁단의
이름으로 '트랙터 대행진'을 통해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했다.
일반 시민 발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름이 같은 시민은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이 군을 올바르고 떳떳하게 통솔하고 있느냐"고 했고,
서울 강서구에 산다는 김도윤(17)군은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던 학생인 저도 나흘째 국회에 출석 중"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9141000004?section=society/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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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인뉴스 대표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