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다 싶으면 맞서야”
*<“과속 카메라가 잘못됐다” 차 소유주 승소>
*제한 속도가 50km/h인 토론토의 주택가 도로
과속단속 카메라(ASE)에 찍혀 거액의 벌금 티켓을 받은 토론토의 차량 소유주, 경찰 상대로 소송 벌여 끝내 승소…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동네 도로에서 시속 121km로 주행한 것으로 카메라에 찍혀…
티켓(1,400불)은 차주인(여성)에게 발급됐지만 당시 운전자는 그녀의 아들…
차주는 카메라의 정확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운전을 한 아들은 절대로 과속하지 않았음을 서약…
이에 반해 경찰은 카메라에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 못해…
결국 법원은 기술적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차량 소유주에 대한 벌금 부과 취소…
과속단속 카메라는 12개월마다 정확도를 검사해야 하지만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증거 제시하지 못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