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인상제한 위헌”

*<온주 항소법원, 노동계 손 들어줘>

공무원들의 임금인상 폭을 제한한 조처(Bill 124)는 위헌(unconstitutional)이라는 판결…

온타리오 항소법원(Ontario Court of Appeals), 덕 포드 온주총리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공공근로자들의 임금인상 폭을 3년에 걸쳐 연간 1%로 제한한데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

이로써 간호사와 교사 등을 포함한 온주의 100만 공공부문 근로자들 임금인상 폭 제한이 없어지게 돼…

온주정부의 조처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다른 개별사업장 노동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임금인상을 제한한다는 거센 비판여론에 직면한 바 있어…

이번 판결에 앞서 온주고법(Ontario Superior Court) 역시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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